민 원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6건	2건	9건	5건			6건	10건	0건
1		○		◦(공통)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신속집행 및 월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이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○
2			○	◦(공통)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운영 사례집 공유하였으며, 관련부분은 자체적으로 대면교육 하였음(2023. 1월)		○
3	○			◦(공통)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물품 구매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고 있으며 조달청 구매시에도 장애인 생산제품을 선정하여 2022년 총 구매액의 1.3% 구매하였음.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, ◦(공통)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민원과는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수가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. ◦임기만료 위원 위촉시 적격여부를 사전협의(행정지원과)하여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		○
5	○	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세심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음.		○
6		○		◦(공통)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 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사업 추진시 의회에 제출 보고하고 소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웅하도록 추진하겠음.		○
7			○	◦타시군 사례를 볼 때 민원과 내에 지적관련 업무가 많아서 민원과의 명칭이 지적과로 변화하고 있음 ◦남원시도 검토해 볼 것	◦민원과는 6개 담당중 4개 담당이 토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 ◦늘어나는 지적 및 토지정보 관련 행정 민원 수요에 적절한 부서 명칭을 조직개편시 지적 명칭을 부서명에 반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건의하였음. (민원과-34417, 2022.11.28.)	○
8			○	◦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	◦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여 친구 증가수가 경미함 ◦24시간 자동응답 시스템‘민원똑똑’ 채널과 통합 운영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 하겠음.	○
9		○		◦친절도 조사 순위가 12위로 하락하였음 ◦민원과는 남원시의 얼굴인 만큼 친절에 대해 다른 부서보다 더 신경 쓸 것	◦끝맺음 인사 부분에서 부족 해서 하락한 것 같음. ◦ 직원 친절교육시 전화친절 대응도 함께 교육(월 2회)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	○
10		○		◦주소정보 시설물 종류가 많은데 보행자 보행시설물에 대한 낙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◦일제 조사 시 부착 상태 등 안전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도록 할 것	◦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보수조치 하고 있음 ◦조사결과 훼손 및 망실 분에 대하여 710개소(도로명판 210, 기초번호판 30, 건물번호판 461) 유지보수 완료함(2022.12.01.)		○
11		○		◦건물벽에 송출되는 주소명이 야간에 보행하다보면 나무에 가리거나 색이 어두운 경우 잘 보이지 않음 ◦조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	◦레이저형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25개소를 점검하여방향, 높이 정비하고 9개소(교체 5, 수리 4) 유지보수 완료함(2022.11.30.)		○
12		○		◦국가지점번호판은 등산로나 위험발생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간혹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음 ◦조사 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국가지점번호판 200개소 일제조사 하여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3개소(폐지 2, 재설치 1) 후속조치함 (2022.11.30.)		○
13		○		◦2020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를 제정하였음 ◦누수되지 않도록 챙길 것	◦민원(제증명 발급)업무 담당자 보험공제에 가입 되도록 매년 등록(갱신)하고 있음.		○
14			○	◦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수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◦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	◦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전 실과소읍면동에 공문 발송(민원과-3209, 2.3),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행정 추진 및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음.		○
15		○		◦민원과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전화독촉, 문자발송 시스템 활용 납부 독려,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등 징수율을 높이 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	○
16			○	◦민원간소화 추진을 위해 실과소와 협업하여 전반적인 간소화에 대해 검토할 것	◦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일괄 개정(4월경)을 통해 민원 간소화 추진하겠음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1,740,786	1,231,228	579,958
명시	합 계	70,000	70,000	70,000
	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	70,000	70,000	70,000	◦공개경쟁입찰 의뢰(2023.1.25.) ◦입찰공고(2023.2.15.) ◦계약 절차 후 발주 예정(2023.2월중)
사고	합 계	1,670,786	1,161,228	509,958
	지적재조사사업	1,670,786	1,161,228	509,958	◦`23년 운봉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- 시행에 따른 측량비 및 기준점 설치비 502,279천원 2월 지급완료 (집행률 98.5%)